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48, 2003. 4. 7., 기각
  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점/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4, 2002. 11. 18., 기각
  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626, 2000. 12. 18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213, 2000. 10. 23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1, 2000. 1. 7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

199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82, 1999. 5. 28., 기각
  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8, 1997. 3. 28., 기각
  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
  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행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